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원 방안과 주민 혜택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원 방안과 주민 혜택

1기 신도시들이 건설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계획, 결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규모: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
• 선정 방식: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
• 평가 기준: 주민 동의율(60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10점), 통합 재건축 규모(2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선도지구 선정 결과

2024년 11월 27일,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총 13개 구역, 3.6만 호 선정
• 신도시별 선정 결과:
  • 분당: 3개 구역 1.1만 호
  • 일산: 3개 구역 8.9천 호
  • 평촌: 3개 구역 5.5천 호
  • 중동: 2개 구역 6.0천 호
  • 산본: 2개 구역 4.6천 호

선도지구 지원 방안

정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행정 지원

• 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완료 목표
• 절차 간소화: 전자 동의 방식 도입,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 분담금 산출 지원: 부동산원을 통한 업무 지원
• 기관 간 협력 강화: 교육환경 평가 사전 협의, 공사 중 안전 확보 등

2. 금융 지원

• 미래도시펀드 조성: 12조원 규모의 펀드 도입
• 맞춤형 금융지원: HUG 보증, 공공기여금 유동화(PIF) 프로그램 운영
• 컨설팅 및 신용 보강: HUG를 통한 지자체 컨설팅 제공

주민 혜택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신속한 사업 진행: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 단축
2. 안정적인 자금 조달: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대규모 자금 지원
3. 분담금 부담 완화: 금융 지원을 통한 주민 부담 경감
4. 맞춤형 지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 중
5. 이주 대책: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이주 지원

향후 계획

정부는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경 이주를 시작으로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원 방안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담금 문제와 이주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또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